디지털 유산,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가?

– 고인의 계정을 유족이 열 수 없는 이유

1. 디지털 유산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온라인 자산은
종종 가족들이 정리해야 할 또 다른 유산이 된다.
유튜브 채널, 구글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그리고 수익이 남아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계정까지
그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계정 정보나 로그인 권한이 없다면,
유족은 고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실질적인 자산이 남아 있더라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도
부동산이나 현금처럼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자산일까?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까?

디지털 자산의 상속 가능성과
현실적인 실행 조건을 지금부터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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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지털 유산도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민법은 사망자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재산상 권리'라는 단어다.
이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무형의 디지털 자산도 해당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명확히 입증되기 때문에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

• 유튜브 채널 (수익 발생 시)
• 애드센스 계정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계정
• 암호화폐 지갑
• 유료 콘텐츠가 저장된 클라우드

이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온라인 자산은
현행법상 분명하게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 메일, SNS, 블로그처럼
경제적 가치가 모호한 자산은
상속 대상 여부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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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보다 먼저 막히는 건 플랫폼의 벽이다

법은 상속을 허용하지만,
플랫폼은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계정에 대해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사용자 본인의 사전 설정이 없으면
유족이라고 해도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글: Inactive Account Manager를 설정한 경우에만
  지정된 사람에게 일부 데이터 전달 가능
• 애플: 디지털 상속인 기능을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iCloud 접근 및 기기 잠금 해제 불가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기념 계정' 전환은 가능하지만
  내용 열람이나 수정 권한은 없음
• 네이버, 카카오: 유족 요청 시 삭제는 가능하지만
  콘텐츠 열람은 불가능

즉, 디지털 유산이 법적으로 상속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유족이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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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가'**다.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상속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1. 계정 정리표 만들기

구글, 유튜브, 암호화폐, 클라우드 등
자산 가치가 있는 계정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정리한다.
계정 주소, 로그인 이메일, 처리 희망 방향까지 간단히 메모해둔다.

✅ 2. 사전 설정 기능 활용하기

•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 애플: 디지털 상속인
• 카카오·네이버: 고객센터 통해 사망 시 처리 요청 설정 여부 확인

✅ 3. 파일 및 정리 내용 백업

계정과 관련된 유산 정리표는
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고
접근 방법은 가족 1인에게만 전달한다.
비밀번호는 함께 적지 않더라도,
위치와 열람 힌트 정도만 알려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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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디지털 유산도 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넘겨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사전 설정과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만으로도
가족이 겪게 될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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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문장

법은 상속을 허용하지만,
현실은 준비한 사람만이 디지털 유산을 가족에게 남길 수 있게 한다.